자동차 과태료 감면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

 

자동차 과태료 감경은 여러 경우에 가능합니다. 이 글에서는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미성년자가 과태료 50% 감경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그 외의 과태료 감경대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벌금 감면시, 제출 서류

 

 

 

자동차 과태료(벌금)의 50%를 감경받으려면 구비서류 제출 뒤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대상	서류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	수급자증명서
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증명서
1~3급 장애인	장애인복지카드 or 장애인 증명서
1~3급 국가유공자	국가유공자증
만 19세 이하 미성년자	주민등록등본

 

자동차 과태료 감경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고, 감경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자동차 벌금 (과태료) 감경신청서 양식

 

 

 

 

감경 범위 및 기간

 

 

 

• 감경 범위: 자동차 과태료 50% 감경
• 감경 기간: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 행위자가 감경 대상자임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합니다.

 

유의사항

• 증빙 서류 준비: 감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.
• 기한 준수: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감경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• 정확한 작성: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, 누락된 정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• 과태료 체납 주의: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 

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

• 근거법령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(과태료 감경)
• 담당 기관: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
• 시행일자: 2010년 1월 16일부터 적용